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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모바일 소액결제는 당월 사용한 결제 돈이 모바일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결제월과 취소월이 같은 경우 핸드폰 요금에서 미청구되고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를 경우에는 모바일 요금에서 이미 출금됐기 덕분에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p>

<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금액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결제 돈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

<p>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홍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선전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고 했었다.</p>

<p>‘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사용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새 신용평가모형은 카카오뱅크가 2016년 6월 금융서비스 시작 바로 이후 모아온 대출 이용 대상들의 금융 거래 정보를 해석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거기에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통신비 정상 납부 기한이나 정보 평균 이용량 등 통신과금 서비스 사용 정보 등도 추가해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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