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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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흥신소 소장은 “한 달 기준 평균 근무 중 80% 정도가 배우자 불륜과 연관된 증거 수집과 사실 확인”이라면서 “나머지 60%가량은 계약이나 횡령배임과 동일한 기업 내부 문제와 연계된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40%는 동창, 실종자, 가출한 가족 등을 찾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남성의 대중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속초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5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1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유프로그램 40기간 이수를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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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런 서비스를 사용할 때 최대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합법성입니다. 일부 흥신소는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덕에 의뢰인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정식 등록된 탐정사무소이해, 계약 뜻을 확실히 하는지 확실히 확말미암아야 안전하게 현대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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