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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오프라인몰인 LF(대표 오규식), 신세계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 등은 휴대폰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p>

이에 대해 민주노총 롯데백화점 지회는 '롯데백화점은 희망퇴직으로 정사원들이 대거 퇴사하자 전국적으로 계약직을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이 계약직 연구원들의 임금 수준은 연봉 2천400만원'이라며 '롯데백화점의 인력 순환은 나쁜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떨어뜨리는 '인력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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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5일 자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다.

<p>모바일 소액결제는 당월 사용한 결제 돈이 핸드폰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결제월과 취소월이 같은 경우 휴대폰 요금에서 미청구되고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를 경우에는 핸드폰 요금에서 이미 출금됐기 때문에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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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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